참고 1		᾽19년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규제가 미비·미흡한 규정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의 사전 예방과 안전 확보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추진계획 수립‧통보 (행안부⤍소관부처, ’19.6.)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① (각 부처) 소관법령 관련 개선과제 발굴 ② (행안부) 각종 사고 사례, 국회·언론 지적 등 분석 ③ (민간전문가) 건축·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위협사례 제안 ※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중간 점검 실시(’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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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미비·미흡사례 발굴 (각 부처·행안부·전문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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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개선방안 검토 (소관부처, ’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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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64개 발굴 (관계부처 합동, ’19.12.)

□ ’19년 개선과제 현황    * 총 64개 개선과제 발굴

○ (부처별) 고용부 9개, 국토부 7개, 환경·해수부 각 6개 등 17개 부처

* (규정별) 시행규칙 19개, 법률 18개, 시행령 17개, 행정규칙 10개

※ (᾽18년) 12개 부처 53개 과제 → (᾽19년) 17개 부처 64개 과제

<연도별□부처별 과제 발굴 현황>

○ (분야별) 산업안전 18개, 교통안전 16개, 생활·여가 11개, 의료·식품 8개 등

* (취약계층) 어린이 9개, 청소년·임산부 각 2개, 노인·장애인 각 1개 등

○ (유형별) 미흡한 규제 강화(35개), 부재한 규제 신설(29개)

□ 주요 개선과제

○ (교통안전) 사고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안전규제 개선

- 통학차량 사고 시 어린이집 원장의 처벌강화*,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의 보호자 동승 및 하차 확인장치 설치 등

* (현행) 최대1년 자격정지 ⤍ (개선)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및 시설폐쇄 가능

** 자유업종에서 체육교습업(신고)으로 신설

- 어린이 통학차량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강화

※ (기존) 앞면 창유리 70%, 좌우 옆면 창유리 40% → (개선) 모든 창유리 70%

- 자동차 승차허용인원 현행 110%이내에서 승차정원 이내(100%)로 변경

○ (산업안전) 산업체 내 사고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작업장 내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조치 대상에 현장실습생도 포함

- 중개자가 배달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조치* 구체화

* 이륜차 운전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 등

○ (시설안전) 건축물 내·외의 위험 요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경보기 설치 추진

▪(기존) 개별난방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한옥체험업에 설치 의무	⇨	▪(추가) 학교 급식실,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규정 신설

○ (생활·여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시설의 유해요인 관리 강화

- 아동용 침대(이단침대 포함) 매트리스 방염기준 신설

- 영화관 재해계획에 거동 불편 관람객의 대피 유도 사항 포함

○ (의료·식품) 의약품·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의료기관의 안전역량 확보

-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 기재(수돗물□지하수 등)

-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확대(사업주 → 간호사□간호조무사 추가)

○ (환경) 환경보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피해 예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중금속 허용량 등) 준수 대상에 키즈카페 추가   *  (현행)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실 등 5개 시설

참고 2		᾽19년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방안 개선과제 목록 (총 64개)

분야	연번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소관
□ 교통안전	1	스포츠클럽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법	문체부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원장의 관리 책임 강화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3	어린이통학버스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경찰청
	4	자동차 승차허용 인원 관련 규정 정비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5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조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경찰청
	6	케이블카 등 궤도(삭도) 시설 사고보고 기준 강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부
	7	경사진 주차장 내 안전조치 의무화	주차장법	국토부
	8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강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수부
	9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강화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안부
	10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안부
	11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자 지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안부
	12	선박용 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선박소방설비기준	해수부
	13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장치 규격 신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산업부
	14	고령 택시기사 대상 의료적성검사 도입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부
	15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 제정 추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경청
	16	강제도선구역 확대 운영	도선법 시행규칙	해수부
□ 산업안전	17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18	해체(철거)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강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부
	19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체 내 사고예방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20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2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부
	22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CCTV 의무 설치대상 확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부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부
	25	기술기준 상향을 통한 가스관선택밸브 고압구조 안전성 확보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
	26	석유가스 등 위험물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27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부
	28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부
	29	화재·폭발 사전 예방조치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부
	30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업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부
	3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부
	32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음압 유지결과 기록, 보존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부
	33	내구연한 경과 타워크레인 사용 시 정밀진단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34	동물병원 방사선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신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부
□ 시설안전	35	건축물 외벽(마감재) 붕괴 관리 강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국토부
	36	테트라포드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항만법	해수부
	3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38	학교 급식실 내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설치 의무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39	청소년 수련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가부
	40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자연휴양림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산림청
	41	소방펌프 내구성 강화를 위한 펌프 재질 기준 신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0개	소방청
□ 생활‧ 여가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 공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안위
	43	영화관 화재 시 장애인 대피계획 강화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44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 추가 등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문체부
	45	아동용 이단침대 매트리스 방염기준 신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부
	46	아동용 침대 매트리스 방염기준 명확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산업부
	47	아이돌보미 위법 행위 시 제재 강화	아이돌봄지원법, 동법 시행규칙	여가부
	48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대상에 목재 추가	목재이용법	산림청
	49	강풍 관련 기상특보 발효 시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경청
	50	수상레저 대행기관 종사자 법정교육 대상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해경청
	51	등·초본 교부제한 개선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안부
	52	물놀이형 수경시설 폐쇄 시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방청
□ 의료· 식품	53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 기재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약처
	54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복지부
	55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수부
	56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 관리 강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해수부
	57	가글제품 불소함유량 표기 의무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58	저가·불량 원료 차단을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식약처
	59	세포·유전자치료제 품질자료 요건 강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식약처
	60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 환경	61	키즈카페의 환경보건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6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생략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63	노후 상수도관 관리 미흡 개선	수도법	환경부
	64	학교시설 환경위생 안전관리 확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참고 3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주요내용

□ 수립근거 및 경과

○「방사능방재법」제18조·제34조제2항 및「재난안전법」제23조의2

○ 수립주기 : 5년  ※ ‘04년부터 매년 계획을 수립 ’15년부터 5개년 계획 전환

- 방사능재난 대응 정책방향과 5개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통해 추진

○ 제4차(‘20~’2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9.8월)과 연계한 제2차(’20~‘24)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을 수립

※ 추진과제 수요조사(4월) → 지자체 의견수렴(4∼7월) → 관계부처 협의(10월)

□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전략 1 중대사고‧복합재난 비상대응체계 확보>

○ 방사능방재 기준 선진화

-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최신 방사능방재기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보호조치 기준, 비상발령 기준 등 보완

○ 현장지휘체계 고도화

- 사고 원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 현장지휘센터의 거주성을 강화하거나 비상계획구역 외부로 이전을 검토

○ 사고영향 예측시스템 정밀화

- 다수의 기상·확산모델을 이용한 예측기술을 도입하여 예상 피폭선량 정확도 제고(‘20) 및 원전 주변 환경방사선 감지기 추가 확충(42대) 등

<전략 2 주민보호에 국가적 역량 집중>

○ 원전사고에 대해 원안위와 행안부가 협업체계 구축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시 행안부장관·원안위원장 공동차장 체제로 구성

- 행안부 주민보호지원본부 및 현장지휘센터내 주민보호 실무반 확대 편성(1개→3개) 및 행안부 국장급을 부센터장으로 편성

○ 방사능재난 대규모 주민대피(Mass evacuation) 관리체계 구축

- 이재민 수용대책, 군‧경‧소방‧민간구호기관 활용, 재난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 주민 최우선 방사선 비상진료시스템 구축

- 권역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24개에서 31개로 확대(‘20)

- 사고지역 초기의료상황에 대응하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단을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에 단계적 설치

<전략 3 신뢰받는 방사능재난 대비태세 유지>

○ 인접국가 오염수 발생 대비 육지‧해양 환경방사선 감시체계 확대

- (육상) 실시간 방사선감시기 확충(171→213개)

- (해상)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우려 해역 농도분석 확대

○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훈련 및 방재교육 실시

○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행정안전부 참여 등 범부처 위원회로 구성

참고 4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개편(안)

현 행	개편(안)
<원전사고 발생시(최초)>
<중대본부장 국무총리 격상시>
	※ 주민보호지원본부장도 재난협력실장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

참고 5		전통시장 화재안전강화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9.22.) 시 시장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일부 설치되지 않았고, 의류 등의 훈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문제점 대두

○ 총리 지시사항*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

* (9.25. 국무회의) 전통시장 스프링클러 확충 및 화재의 훈소 방지 대책 마련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현황·문제점 분석(‘19.10.~11.)

○ 소방시설 확충 및 훈소 대책 마련(관계부처 합동, ‘19.12.)

※ 범정부화재안전특별대책(4.30.) 시 마련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인프라 구축사업(노후전선정비, IoT 화재알림 설치)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추가로 훈소방지 대책 포함

□ 주요 개선대책

부처	주요 내용
중기부	○ 시설현대화 사업을 활용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 ① ‘18~’19년 집행잔액 활용(168억 추정) ② 화재안전 투자비율 상향(10%→15%, ‘20년 이후) ○ 전기분전반에 신종 소화 장치 설치 등
소방청	○ (예방) 전통시장 화재 등급체계 개편, 의류 등 적재 가이드라인 개발 ○ (대응) 방수기능 등 특수차량 배치·활용, 미니굴삭기 등 민간자원 즉시 동원체계 구축 ○ (중·장기) 훈소 화재진압기술 및 장비(소화약제 등) 개발 등

□ 향후 계획

○ 부처별 대책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행안부)

참고 6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서울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19.7), 과천 오피스텔 붕괴(`19.12)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 신축 등 해체공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약 37%(267만동), ‘20년에는 40%로 증가될 전망

□ 주요 개선방안

○ (허가제 도입)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해체공사 신고제를 보완하여 허가제 도입(｢건축물관리법｣ ’20.5.1 시행)

* (허가대상) 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 초과 건축물 등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

*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감리제 도입)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벌칙 규정 마련 및 과태료 상향)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향후계획

○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마련(~`20.4)